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0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까지 집시법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경호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

제주평화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제 목 :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1.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