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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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에 영구히 이주하여 체류하고 있는 화교와 같은 사람 등은 생활 기반을 전적으로 우리나라에 두고 있어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우리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보아야 할 것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가구보다 적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충실하지 못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을 양육하며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여부를 불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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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영주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國民基礎生活保障法中改正法律案

國民基礎生活保障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