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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불법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 대법, 노동3권 인정 첫 판결 image
[레벨:12]jmpc
13643   2015-06-26
공지 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더 쉬워진다 ” imagefile
[레벨:12]jmpc
5065   2019-01-06
405 인권 '뒷전' 관리·통제 '급급'
[레벨:4]한용길
3490 52 2007-06-21
인권 '뒷전' 관리·통제 '급급' [진단/무너진 '제주드림'] <하>잘못된 송출·관리 시스템 2007년 06월 20일 (수)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중국인 선원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과 폭행, 부당노동, 강제적금 가입...  
404 제주도,외국인 요양 및 질병치료의 메카로 file
[레벨:7]김산옥
3395 52 2007-05-02
법무부(김성호 장관)는 2007. 4. 1.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질병치료·요양 시 한번에 최대 4년까지 체류연장을 할 수 있게 함 ■ 추진배경 ○ 일반적으로 관광통과를 위하여 무...  
403 환경난민 인정, 세계 염치 회복
[레벨:4]한용길
3640 51 2007-03-28
급속히 수 늘어가는데도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 난민 지위 인정받지 못해 ▣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해 11월 말 영국 이민당국은 새롭게 강화된 이민 정책을 내놨다. 6개월...  
402 국적 회복 신청 동포 3년 이상 체류땐 출국 안해도 취업활동 가능
[레벨:4]한용길
3554 50 2007-05-21
국적 회복 신청 동포 3년 이상 체류땐 출국 안해도 취업활동 가능 국적 회복과 귀화 허가를 신청한 동포는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출국하지 않아도 취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이들도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출...  
401 2006. 10. 17. 산업연수제 완전 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imagefile
[레벨:7]김산옥
3430 49 2006-10-19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으로 규정하고 이익단체에게 운영을 맡겨 이주노동자를 착취해온 산업연수제가 여전히 존속하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마저 정부와 이익단...  
400 2006년도 실무자수첩을 드립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
4424 49 2005-12-25
■언제 어디서든 실무자 수첩만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지원실무자용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2006년 한 해...  
39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레벨:4]한용길
4052 48 2007-05-2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중국동포 등 외국인 정책에 큰 변화 예고-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글을 게재해 관심을 끈다. 지...  
398 may day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레벨:7]김산옥
3601 44 2007-04-30
"이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화의 섬 제주!"라는 주제로 2007년도 근로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지난번 여수참사사건과 관련한 영상물도 상영과 설문조사 및 사진전시와 이주민들이 직접 사회를 보고 각종 공연 ...  
397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대행기관 선정
[레벨:7]김산옥
3945 43 2006-09-23
기자회견 자료집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대행기관 선정 밀실야합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사무국장 개회사 모경순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경과보고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연대국장 규탄발언1...  
396 may day 근로자의 날 행사 우천관계로 연기되었습니다.
[레벨:7]김산옥
4047 42 2007-05-01
may day 행사가 우천관계로 5/3로 연기되었습니다. 일시와 장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의)712-1140  
395 [‘외국인法’ 제정] ‘5·31’부터 첫 참정권
[레벨:4]한용길
3374 42 2006-05-27
[‘외국인法’ 제정] ‘5·31’부터 첫 참정권 외국인의 참정권 허용은 정부 차원에서 나온 외국인 정책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피만 있을 뿐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다. ‘반쪽’ 참정권이라는 평...  
394 무사증 입국 대상국 확대‘효과’
[레벨:7]김산옥
3336 41 2007-05-04
무사증 입국 대상국 확대‘효과’ 법무부 발표 중국 등 11개국 관광객 2배 늘어 2007년 05월 04일 (금) 현봉철 기자 지난해 7월부터 무사증 입국 대상국을 확대한 이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393 법무부의 노동권 없는 체류자격 부여는 인권 없는 ‘인도주의’이다
[레벨:4]한용길
3548 40 2007-05-18
법무부의 노동권 없는 체류자격 부여는 인권 없는 ‘인도주의’이다 ― 산재․민사소송․의료문제 등 체류불가피한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체류보장이 필요하다 ―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  
3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file
[레벨:7]김산옥
3797 37 2007-06-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391 "임금 달랬더니 돌아가랍니다"
[레벨:4]한용길
3340 35 2007-06-20
최근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자격으로 제주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중국인들은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도주를 막는다는 이유로 여권·외국인등록증·연수계약서 등을 압수 당하는...  
390 미국, 초당적 이민개혁 타협안 15일 최종 타결
[레벨:4]한용길
5070 32 2007-05-18
초당적 이민개혁 타협안 15일 최종 타결 [라디오코리아 2007-05-16 00:53] 가족이민 일부 폐지대신 점수제 선별허용, 취업이민 점수제 도입 불체자 벌금 5000달러, 본국귀국, 최소 10년 대기후 영주권 이민개혁논의 파국 피하고 ...  
389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업무처리 매뉴얼
[레벨:0]강석환
7046 29 2007-11-23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업무처리 매뉴얼 1. 재고용 업무시스템(출국부터 사용자 인도까지 원스톱 대행) a.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출국 전 행정대행 재고용 외국인근로자 출국 b. 귀국자현지관리, 입국비자발급...  
388 일반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도 imagefile
[레벨:0]강석환
4205 28 2007-11-23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 입니다.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에는 약2개월간의 기간이 걸립니다.  
387 한국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의미란? 뭘까요 ? *^^* 배워봅시다.
[레벨:0]강석환
3797 27 2007-12-07
근로자란 노동자와 같은 의미로, 자기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팔아 그 대가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현행 노조법 제 2조 1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  
386 외국인 근로자 준수사항
[레벨:0]강석환
3640 26 2007-11-23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안내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① 외국인근로자는 취업능력 배향 및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자국의 송출기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사전교육 : 총 150시간 이상으로 소양교육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