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 2013.10.24 12:   [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은 24일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송금을 한 이들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부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 외환송금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이는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은행을 방문하고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하지만 불법송금시 이보다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 불법 외환송금 통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송금시 부담하는 수수료 역시 은행 수수료 보다 저렴하다.

금감원은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외환송금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등 선의의 위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의 설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 안산 등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외환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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