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도입목적

-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초과체류 방지

및 출국 유도

- 가입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제1항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

가입대상자

(1) 의무가입 사용자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법 제18조의 취업활동기간

(3) 1년 이상의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허가서의 상시근로자수로 판단

(2) 적용제외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특례 적용(법 제12조제1항제1) 건설업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중 1년 미만의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

가입기한

- 근로계약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효력발생일은 입국일(E-9 입국자),체류자격변경일(고용특례자), 근로계약시작일

(사업장변경자)을 기준으로 판단

보험료 납부금액

- 고용허가서 월평균임금의 8.3%를 매월 적립

보험금

지 급 사 유

보 험 금

사업장이탈 또는 1년 미만 근무시 또는 최초 보험료 입금일 기준

350일 미만 경과시

월적립 합계액 원금

사업장 이탈없이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최초 보험료

입금일 기준 350일 이상 경과시

월적립 합계액의 100.5%

 

*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 파일에 언어별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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