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자본금)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모든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2013년 8월 1일(목)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결혼중개업 변경 등록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금 규정은 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2일 시행되었으나,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을 보유)을 2013년 8월 1일(목)까지 변경 등록하도록 1년간 유예했었다.

 

동 규정의 자본금 요건에 의하면 업무용 부동산· 동산· 차량, 현금 및 예치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

 

8월 2일(금)부터 자본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소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2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