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선원 이탈 지속…관리 일원화 시급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10.06 18:00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선원 이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리 기구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에서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 선원은 20t 이상 어선 소속 1360명, 20t 미만 어선 소속 322명 등 1682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외국인 선원제로 입국한 후 무단이탈한 선원은 2017년 117명, 2018년 88명, 지난해 70명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선원 이탈 및 계약해지가 빈번한 이유는 ‘불법 브로커가 많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서’(49.2%), ‘입국 당시부터 어업에 종사할 생각이 없어서’(25.4%),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 처벌에 대한 법집행이 느슨해서’(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배정받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36.9%로 ‘만족’(23.8%)보다 높았다. ‘보통’은 39.3%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선원의 잇따른 이탈과 높은 불만족 비중은 장기적으로 인력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20t 이상 어선 소속 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관리를 받는 반면 20t 미만 어선 소속 선원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등 관리도 제각각 이뤄져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연구원은 관리 기구 일원화, 어업 경험이 있는 외국인 선발, 외국인 선원 도입 인원 확대, 불법 행위 단속·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