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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외국인에도 생활비 45만원 지원…"격리 위반땐 처벌"

등록 2020-03-20 12:04:05
외국인, 1인가구 지원금액 적용…45만4900원 지원
유급휴가비는 내국인과 동일한 하루 최대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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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 또는 시설 격리되는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격리 의무를 어겼을 때는 국내법을 적용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14일 미만으로 격리했을 땐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1일당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3만2493원, 2인 5만5336원, 3인 7만1600원, 4인 8만7857원, 5인 10만4107원이 각각 지원된다. 5인 가구 이상이면 5인 가구 금액이 적용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를 하게 되면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일단 (지원)하도록 돼있다"며 "다만 외국인의 경우 생활지원비는 내국인과 달리 가구 수가 아닌 1인에 한정해 적용하고 유급휴가비도 월급이 많더라도 1인 13만 원의 상한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격리를 어기게 될 경우 동일한 벌금 조항을 적용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4월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jungsw@newsis.com